[뉴스포커스] 트럼프, 재선도 전에 방위비 압박…리스크 현실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유한 한국을 미국이 왜 방어하느냐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내년에 종료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에 이 같은 발언이 나와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답 대신 방위비 문제를 꺼냈습니다. 재임 당시 한국이 수조 원을 내기로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재협상에서 이를 낮춘 거라 비판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어떤 의도였다고 보시나요?
부유한 한국을 왜 미국이 방어해 줘야 하냐는 건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라 보세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무상으로 지원했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한국이 한 해 1조원이 넘는 방위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숫자를 4만 명이라고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는 2만8천명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수로 4만명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 첫 임기 때인 지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액수의 6배 가까이 증액할 것을 요구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는 어떻게 됐었나요?
현재 한미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 중에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건데, 현재 협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세요?
현재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 중인데요. 보통 1년 전에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1월 8개월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바이든 정부와 11월 대선 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 바이든 정부의 의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바이든 정부와 2021년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13.9%를 늘렸는데요.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었는데, 현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한다고 해도 만일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됐어도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이번 11월에 있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이제 미 대선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미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미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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